한국중세사회사특강: 토지소유권의 발달과 지대의 변동, 봉건사회 해체 및 자본주의 맹아론

토지소유권의 발달과 지대의 변동

소유론: 생산력과 소유관계의 변동

사적 소유관계의 변동은 생산력 발달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확산조선후기 중세 지주제는 국가의 수조권에 의해 지배되던 외피를 벗으며 발달, 해체.

조선후기 소유권의 발달 양상: 17세기 소유권 발달

전주전객제 해체, 직전제(1470 관수관급제)와 국가의 토지관리 강화, 수조권 소멸

왕토사상: 普天之下 莫非王土(천하에 두루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수조권: 국가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예: 신라 녹읍제, 전시과, 과전법)

토지분급-수조권 분급(과두법-십일세, 1결당 30두 징수)

> 귀족, 호족, 관료층의 영역지배, 수조권적 토지지배

> 충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양반, 귀족에게 수조권 분급

전객: 수조권자(전주)에게 조를 바치는 농민, 일반 농민 대다수가 이에 해당됨.

지주전호제: 경제 영역에서의 사적지배 발달

지주와 소유권: 17세기 법률상의 소유권과 농업공동체가 해체된 이후, 사적소유권이 발달하기 시작함.

누층적 읍락사회의 통합과정: 사적소유와 수조권적 토지지배가 병존 대립하던 시기를 거친다.

삼국, 고려, 조선: 토지는 돈을 주고 사거나 개간을 통해 구입해야함. 국가의 허가가 필요함. 상속, 증여, 매매, 양도권을 가졌으나, 십일세와 같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음

전호와 경작권: 작인 농민의 경작권, 전작하는 농민에겐 그에 합당한 권리가 있었음

소유권과 봉건지대의 성격

국가적 토지소유론 – 중촌철, 이영훈

원리: 상급소유(타인의 노동에 기초한 명목상의 소유, 영주)와 하급소유(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사실상의 소유, 농노)가 중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성격: 국가의 인신적 지배예속의 규정성(국가적 노예제, 국가적 농노제)

국가의 조세수탈 중시, 궁방전 분석 > 지주제가 미약한 소농사회였다는 주장

비판: 왕가-영주-농노 간 상하급 소유를 국가-주호-형호의 관계로 단순대치

궁방-지주-소작 관계를 국가-지주-소작관계로 단순 비교, 논리적 비약

사적소유권의 발달: 토지의 취득, 경영, 처분, 상속권

원리: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정착 농경사회의 소유권 발달

유형: 신분계급제 및 국가권력에 제한되는 중세 소유권

소유권의 존재형태

* 각 시기마다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예속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지주제의 전개는 각 시기 정치, 사회, 법적 요인에 의해 좌우됨.

> 수조권적 지배와 소유권적 지배 방식이 공존함 (근대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권과는 다름)

 

봉건사회 해체 및 자본주의 맹아론

내용: 20세기 아시아 사회를 정체론으로 인식한 서양중심주의 역사인식(한국의 경우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응하여 자본주의적 맹아의 검출을 위해 내재적 발전 역사를 검증하려는 연구방법론.

특징

서구와 달리, 토지의 사적 소유 결여, 농업과 수공업의 미분리, 조세와 지대의 일치, 전제적 국가권력, 정체된 사회

중국침략 합리화 이론으로 제시됨. 1925~27년 중국 사회주의 혁명전략과 관련하여 당시의 중국사회성격을 半봉건, 半식민 사회로 규정함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 맹아논쟁으로 다시 점화

중국의 맹아론

동양사회 정체론을 극복하는 한편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하여 논쟁이 가열됨

1950년대 [[홍루몽]](가부장적 봉건질서와 여성) 연구에서 촉발된 자본주의 맹아논쟁: 맹아의 출현시기, 양상과 사회적 성격, 수공업 자본주의 맹아 여부에 집중

명말청초 시기의 수공업, 광업 분야의 도자기, 견직, 제철, 제염업 등에서 공장제 수공업을 검출하는 형태로 확대되는 한편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발생과 그 연속성을 확인

한국의 맹아론

조선사회 정체론과 타율성론에 근거한 일제의 식민사관을 비판

내재적 발전법칙을 해명하기 위해 농업 및 수공업, 광업, 제철, 유기업 등의 분야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검출함

농업분야에서는 서민지주나 경영지주, 경영형 부농 등의 개념이 추출되는 가운데 상업적 농업과 임노동 발달여부가 논점

수공업, 상업 등의 분야에서 상업자본의 성장 여부, 광업에서의 공장제 수공업 단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정도로 발달했는가 하는 점 등이 검토됨

북한의 경우, 자본주의 맹아론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을 확인하는 가운데 세계사적 보편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남한의 경우, 봉건사회 결여론과 정체성론을 타파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사의 과학적 체계화를 목표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단계

의의와 과제

자본주의 맹아론은 제국주의 지배나 침략에 의해 자본주의 발전과정이 왜곡된 중국과 한국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됨, 주체적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맹아론 논쟁은 시대적 역할을 마쳤고, 또 다른 방법론을 모색할 단계로 평가됨

다양한 근대화의 방식과 아시아적 특질을 주목하는 논의로부터 사회사, 민중생활사, 문화사, 국제교류사, 지역사 등의 연구방법론 모색도 그러한 대안 중의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