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사회: 정보윤리

지적 재산권의 도입

정보재: 정보도 재화다.
지적 재산권: 정보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특허권: 발명에 대한 권리.
-저작권(Copyright): 저작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발달(19세기)은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옴
무형의 정보재도 통상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지적재산권 최종협약안: 1990년대, 지적재산권을 ‘일반 무역의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사건
정보사회: 자본주의 지배아래서 정보의 경제가치가 갈수록 커지는 사화적 변화

정보의 무한성: ‘정보복제의 무한성’.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 ‘정보의 무한성’을 인위적으로 없앰으로써 정보를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제도임..
정보의 사회성: 아무리 뛰어난 창작자도 언제나 유에서 유를 낳는 ‘생성자’이기에 완전한 독점권을 허용해선 안됨 -> 그렇기에 권한의 연한, 권리의 제한이 따름

지적재산권의 두가지 상반된 문제
정보재의 생산을 촉진한다는 수단이 사회 공공성보다 우선시되는 전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각종 저작물의 끊임없는 표절과, 불법 무단복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카피레프트 운동

*카피라이트(사유 저작권):  소유권/재산권 중심

--all right reserved

*카피레프트(공유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 중심
--1984년 리처드 스톨먼이 만든 개념: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약관과 같은 기능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반대
--정보의 상품화 및 독점에 반대
--정보의 합법적, 윤리적 공유 활성화
--위키피디어, 위키리크스 등

--no right reserved

CCL 운동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운동
-창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저작자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
-some right reserved

표절

다른 저작물을 훔치거나 임의로 빌리는 경우(↑고의적)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글을 쓰게하는 행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저작을 쓴 경우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시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자기표절

남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신의 연구를 한 경우

바꿔쓰기를 할때 원문을 그대로 쓴 경우(↓우발적)

자기 표절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저작을 통해서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때.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때.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표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유형

*자신의 경험, 아이디어, 관찰 등에 따른 창작, 연구를 기술한 것
*자신이 수집, 관찰한 연구 데이터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할 경우
*일반적인 상식
-전래동화, 속담, 구전설화, 관습 등
-적어도 5개 이상의 정보원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정보
-독자가 이미 알고 있을 정보
-일반적인 참조 정보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복제권 침해

-정보물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보물을 다른 매체에 복제하거나, 전송의 목적으로 컴퓨터 기억장치에 저장, 설치하는 등의 행위
*간접복제: 남이 이미 복제한 것을 다시 복제하는 행위도 침해행위
*무의식복제: 무의식적으로 원저작물에 의한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경우도 침해행위

링크 침해 행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직접 링크나 프레이밍 링크를 거는 것

표현의 자유와 통제

표현의 자유: 개인 출판, 출판 정보물 전시, 유포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통해 최대한 표현의 자유 제공
표현의 통제: 개인 사생활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표현

-음란물, 증오적 표현, 익명 표현(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

통제 방법:

*차단 소프트웨어, 방화벽 등을 이용한 통제: 효과적인 사이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이트 등급제도를 이용한 통제: 등급을 부여하는 주체에 따라 주관적 검열이 될 수 있음?
*도서관의 차단 프로그램: 도서관을 이용할 개인의 권리는 출생, 나이, 배경, 또는 견해에 따라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도메인 분쟁

유명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 등록을 먼저 등록하여 선점한 후 다시 그 회사에 되파는 행위
음란물 사이트들이 유명한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 등록을 먼저 해버린 경우

사이버 범죄

*전통적인 일탈 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사회유대이론, 하위문화이론, 낙인이론

*악성댓글의 요인 분석 연구

-주위관계수준(부모와의 유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도출. 상황기회수준(익명성, 인터넷사용시간)등은 악성댓글에 관해서는 별 의미가 없었음.
-즉, 전통적 범죄이론인 '사회유대이론'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큰 분석틀이 됨.
-부모의 관심과 애정, 가족의 지지가 사이버일탈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수 있다.

*예방대책:

1.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논란, 효과 없음 논란

2.선플달기 캠페인

3.정보통신 윤리교육: 가정의 인터넷윤리교육의 강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예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