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사회 중간고사

Posted by 적분 ∫2tdt=t²+c
2012.10.22 03:04 수업노트

정보사회이론(프랭크 웹스터)
-정보사회의 다양한 정의
-기술적 정의: 기술결정론에 따른 정의
-경제적 정의: 정보활동의 양적/질적 구분 난제
-직업적 정의: 직업에 따라 시대구분.
-공간적 정의: 정보통신망의 확대 정도로 정의
-문화적 정의:
-양적 접근법의 문제: 정보의 양이 많아진것으로 정보사회를 정의할수 없음.
-양적증가가 어떻게 질적 변화로 이어지는가.

정보란 무엇인가
-의미론적 정의: 정보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주제를 가진 것.
-정보이론: 메세지가 발생할 확률의 관점에서 정보를 파악.(질을 포괄못함)
-매클럽: 평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값을 매기는 것

탈산업시대론(다니엘 벨)
-커져가는 정보의 출현과 가치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정보와 지식의 양과 질의 활동으로 탈산업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영국: 농업사회(18c초)->산업사회(19c말)->서비스 지배사회(21c)
-반총체주의자로서 사회를 사회구조, 정치, 문화로 분리하여 분석함
-사회구조는 근본적으로 정치와 분리되어있고, 지배적인 고용양식에 의해 사회가 결정됨.
-탈산업사회의 중요한 것은 근력이나 에너지가 아닌 정보.
-정보의 양적증가로 정보노동자들이 번창, 대인지향적 사회는 Caring사회로 발전한다.

*한계
-역사주의, 목적론적 사고
*반박
-전문직의 양적 증가를 근거로 체제적 단절을 확정할수 없음.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자본주의적 양식)
-기술결정론에 의존. 하지만 기술은 사람/자본/정치/계급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
-산업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탈산업사회가 온다는 말은 모순.
-1차-2차-3차로 이르는 산업발전 모델은 실제와 맞지 않음.
-서비스업에 대한 모호한 정의. 실제로 서비스업은 1,2차 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을 통칭한다.
-Caring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잉여생산을 서비스업에 투자해야하지만 실제 자본주의에서는 재화에 투자함.
*결론
-서비스부문의 성장, 화이트칼라 노동의 증가, 전문직의 확대가 정보화시대(탈산업시대)를 예고하는것은 아니다.

포드주의 축적체제(1945~1973)
-대량생산과 소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던 시기.
-대량생산, 산업노동자 중심, 대중문화 등장, 국민국가와 계획경제
-대중소비가 지속적이고 안정된 대량생산의 축이 됨.

탈포드주의(1970~)
-70년대초의 불황, 오일쇼크로 인한 포드주의 붕괴
-초국가기업으로 구성된 세계화의 등장.
-시장, 생산, 금융,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국민국가 개념이 초국적 기업의 확산, 세계를 가르지르는 정보량 확대에 따라 붕괴.
-일자리 없는 성장, 기업의 수직적 해체

탈포드주의(데이빗 하비)
-시공축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연성이 증가함.
-노동의 유연성, 생산의 유연성, 소비의 유연성.
-탈포드주의 시대의 대량생산 쇠퇴.

유연전문화(피오레 & 세이블)
-낮은 숙련도를 특징으로 하던 포드주의 시대의 노동
-1970년대초의 노동불안으로 인한 하청 증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차별화
-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로 경쟁력을 가짐
-유연전문화를 통해 숙련 노동의 향상, 다양한 상품생산을 가져온다고 주장(제2의 산업시대)
-정보가 유연전문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시대의 노동자는 자신의 기술을 평생동안 교육받고 재숙련해야 함.

*탈포드주의의 한계
-사유재산-시장원리-기업 우선이라는 틀이 그대로이므로, '탈'이 아닌 '신'포드주의
-1945~73년의 균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탈포드주의 시대에도 실제로 육체노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서비스업의 발전은 탈포드주의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자본주의 활동을 위한 한 방편일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1990년대에도 그대로 유지됨.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X. 초국적 대기업이 다양한것을 대량생산하는데 훨씬 더 능숙하다.

통신망 사회(마누엘 카스텔)
-정보시대는 새로운 사회의 등장을 예고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등장할 새로운 사회는 정보의 흐름이 우선시되는 사회.
-정보자본주의: 지식의 작용이 생산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를 예고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대로 유지.
*통신망으로 인한 국제분업
-고가치 생산국(정보노동에 기초)
-대량 생산국(저임금 노동에 기초)
-원자재 생산국(자연자원에 기초)
-잉여노동 생산국(저가치 노동으로 전락)
->한 국가의 계급이 확장하는 것 마냥 전세계적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확산될것.
-대중문화(대중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단순한 형식으로 대량 생산되던 문화)에서 다중문화로의 이전을 가져올 것.
-이로인해 발생할 무질서의 정글을 질서잡힌 감옥보다 더 걱정함

다중문화
-한번에 도달하는 수용자의 규모가 작고,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
-저비용 고효율
-대중매체의 획일적 속성에서 탈피
-집단지성

*반박
-정보노동 개념이 매우 다차원적임. 엄정한 분석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라, 뭉뚱그려진 개념.
-대부분의 정보노동자는 카스텔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임.
-결국은 정보기술이 중심이 되어 사회의 물적 토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술 결정론.

정보와 시장(허버트 쉴러)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진것은 맞으나, 자본주의적 활동의 기본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정보 발달은 시장원리의 압력을 받는다.
-시장성이 있는 정보가 주로 만들어진다.
-계급별로 얻을수 있는 정보가 나뉜다.
-정보통신기술은 결국 기업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보혁명은 자본주의 관계를 공고화/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초국가제국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에 대한 압력
-시장이 우선시 됨에 따라 공적 지원에 의지했던 공적 서비스(박물관,미술관,도서관,통계,공영방송 등)들이 쇠퇴한다.
-대다수 일반대중에서 정보혁명은 더 많은 텔레비전을 의미할뿐.

*비판
-인터넷의 경우 블로그, 집단지성, 전자공동체의 성장 등 상품화 경향에 대한 반발력도 있다
-고품질의 정보의 양도 증가했음을 부인할수 없다.
*의의
-사회적 불평등이 어떤 종류의 정보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생산되고 소비되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짚어준다.

정보와 민주주의(위르겐 하버마스)
-정보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 여김
-더 많은 정보가 순환된다고 해서 정보시대라고 할수 없다.
-정보는 '관리'되거나, '포장'되거나, '조작'되는 등 교란될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정보자원이 필요한데, 신빙성있는 정보를 접할수 없다면?

공공영역
-정부로부터 독집적이고, 이해관계나 조작되지 않은 합리적 논쟁의 장
-건전한 여론이 탄생하기 위해 필수적임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발달(18세기)->독립적인 신문사들의 등장(19세기)->부르주아 공공영역의 완성(19세기 중반)
->주역이 된 부르주아층은 공공영역의 재봉건화를 가지고 온다.
-공익방송은 80년대 이후 약화되고, 민영화. 소수의 시청자가 BBC를 본다면 BBC를 지원하는게 정당한가?
-모든 사람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영역의 원리는 손상됨.
-비용부담을 정부가 하기에, 정부의 도구화가 가능해짐. 원래 의도인 정부의 감시자 기능을 잃음.

*반박
-19세기말보다 20세기의 대중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훨씬 쉽다. ?(신뢰성이 약한 정보의 홍수...) 그렇다고 19세기말보다 현대인의 판단력이 더 높다고 할수 있을까?
-공공영역에 대한 하버마스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 어떤 꽃도 보편적인 빨강을 띠지 않는다고 빨강이란 개념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

정보, 성찰성, 감시(기든스)
-일상적 감시는 효과적인 사회적 조직화를 위한 전제조건. 조직화와 감시는 쌍둥이로서 근대세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함.
-고양된 성찰성: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선택을 할수 있는 토대가 되는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증가
-개체화(모든 개개인이 이름, 생일과 같은 정보를 노출하는 현상)와 개인화(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고 진정한 선택과 통제를 하는 현상)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
->그러나 개인화가 보장받으려면 사회는 일정수준의 개체화 작업을 해야한다.
-국민국가는 전쟁이라느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고, 안보를 위해 시민의 개체화가 필요.
-보호와 감시는 양날의 검. CCTV: 범죄 예방 vs 자유권 박탈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짐
-전체주의적 지배의 위협적 측면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근대사회에서 감시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미래(데이빗 프리드먼)
-프라이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것
-보편적인 프라이버시의 결핍, 투명한 사회를 제시. (모두가 모두를 지켜보는 사회)
-빅브라더 식의 경고가 있지만, 감시에 대한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국민국가/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이는 어쩔수 없었던 결과들.
-순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까가 중요한 문제.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

국가-사적영역
국가규제가 우세한 사적영역I은 이메일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적정보의 보호영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거나 사적정보를 정권의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점

시민-사적영역
사적영역에 대한 시민사회나 자율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일대일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지글이나 대화방 등은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
전화도청이나 감시가 불법인 것처럼 이 영역에 대한 감시는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문제를 낳는다.

국가-공적영역
공적분야에 대한 국가의 규제영역이다. 현재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의 경우가 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규제에 관한 논란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책이나 불온통신물에 대한 규제책 또한 이에 속한다.
이 영역은 시민-사적영역과 달리 완결된 내용을 특정한 관점과 틀로 재단.

시민-공적영역
사용자들의 협약을 통해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 영역은 공적인 영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규제주체와 대상이 동일한 자율적 규제의 영역이다.
정보의 발신주체들은 공적영역에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펼쳐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스페이스에 건전한 공적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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